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5일 경기교총 회관 2층 베네치아홀에서 제125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회복과 교직 존중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교사의 생존 위기가 심각하며,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교원 폭행, 과중한 행정업무,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의 자존감과 교단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으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과 신속한 행정조치 매뉴얼 즉각 마련 ▲교사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 학교 내 예방·중재 시스템 구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현장 대응력 제고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사고 후 조치’만을 면책 기준으로 한 한계 보완 입법 시급 ▲학생 수 감소라는 통계 논리만으로 정원 감축 즉각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호 회장은 “경기교육의 근간인 교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