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64%, 교사의 76%가 고교학점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하루 전날 교총 등 교원 3단체가 실시한 조사 결과는 크게 달랐다. 전국 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9%가 ‘최성보가 책임교육과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에 동의하지 않았다. 교육부 발표와 학교 현장의 체감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교육부 발표 체감과 달라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과목 개설, 교원 배치, 시간표 구성, 행정 지원 등 복합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학교, 특히 지방이나 소규모 학교는 인력 및 교실 부족, 시간표 편성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갖고 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 있어도 담당 교원이 부족하거나 수강 인원이 적어 폐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동 교육과정이 있으나 이 역시 수업 시간 운영의 조율, 학생 안전 및 감독 문제 등 운영이 쉽지 않다.

최성보도 마찬가지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이 기본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행정 장치에 불과할 뿐 실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학습 결손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초·중·고 전 과정에서 누적된 학습 격차를 몇 시간의 보충 수업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장 판단이다. 최근 교육 당국이 보충지도 시수 축소나 이수 기준 조정 등의 유연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지적을 뒤늦게 반영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한시적 기간제와 같은 일시적 인력으로 운영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최성보 또한 교원 배치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현장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제한된 인력으로 세밀한 관찰과 진단을 수행하기 어렵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애초보다 확대한 것은 다행스러운 조치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충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영역에 적절하게 배치되는 등 체계적 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제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교육을 움직이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구조가 필수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토대로 한 정책의 재점검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때 고교학점제와 최성보는 비로소 학생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