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권 침해, 학생 정신건강 등 문제로 학부모와 소통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만든 학부모정책과를 2년 만에 폐지한다. 당시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된 민주시민교육과는 부활한다.

교육부는 23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의 신설, 대학과 평생교육 담당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초·중등학교 현장 지원은 ‘학교정책실’로 개편, 기존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 변경, 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학교육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이 1년 연장된다.

편제는 3실·15국·55과로 이전과 같으며,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 마무리 뒤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정책과는 기초학력 신장 등을 담당하는 '공교육진흥과'로 흡수된다. 이로써 지난 2024년 1월 부활한 학부모정책과는 다시 간판을 내리게 됐다.

당시 학부모정책과는 10년 만에 부활했다. 이전 정부 시절 '서이초 교사 사건' 발생 후 학부모 민원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재조직된 것이다. 학부모 악성민원 등 대책 관련 효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돼 교권 침해 대응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능적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반면 지난달 임시조직으로 3년 만에 부활한 민주시민교육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정식조직으로 포함됐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편향교육 등 논란 때문에 2022년 9월 다른 부서와 통합된 조직이다. 헌법가치 등 교육을 위해 전문강사 지원, 자료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도 150곳을 운영해 우수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학생이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력과 실천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