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런 부족분이 결국 학생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 제2회의실에서 열린 ‘OECD 고등교육 주제검토사업 정책 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재정투자 비중은 87%수준인데 반해 고등교육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의 재정투자증가율도 초·중등교육은 연평균 9.1%인데 비해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6.2%였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 비중은 0.4%로 OECD 평균 1.0%에 크게 미달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투자 비중은 2.3%로 OECD 평균인 0.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대학 교육여건이 초·중등교육보다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연구 성과 수준이 높은 만큼 ‘2기 BK 21 사업’은 대학별보다는 연구자와 연구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비중이 매우 높은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사립대학에 대한 교부금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식 시장경쟁 원칙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일반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립대학의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어 왔다”며 “이런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의 작지 않은 규모가 교육부 이외의 부처에서 지원되고 있어서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의 파악이 어려움은 물론 중복 투자와 투자 소외 영역의 발생으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 배분 및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사립대, 수도권대학-지방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특수대학,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 기초과학-응용과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 및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