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맞서 올해부터 시범 도입키로 한 ‘스쿨폴리스’ 제도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적 해법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학교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 상황에 씁쓸함이 앞선다”며 “‘일진회’와 같은 조직폭력서클에 대한 해체 노력이 대단히 시급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의 취지는 교육적 해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는 “동법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에 있다”며 “학교는 우선 학생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예방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2004년 전국 초중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반기에 1회 정도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례가 절반에 있었다”며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인성 및 정서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마다 전문 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교사 수 부족을 이유로 ‘순회교사’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제도조차 시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몇몇 선진국에서 이미 ‘스쿨 폴리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 미국 등 이들 나라는 ‘스쿨 카운슬러’라는 교육적 제도를 먼저 발전시켰음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상 두도록 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해서도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과 아무런 보상없이 책임만 지우는 꼴인 ‘책임교사’ 직책을 꺼리는 현실”이라며 “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학교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전담팀’을 구성, 학교가 교육적 예방과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을 ‘교육자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상담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둬 종합적인 대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9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제도는 “시기 상조”라며 “처벌보다는 관심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퇴직 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단순 감시와 처벌은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더 큰 범죄의 학습으로 이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 처리 만능론을 경계했다.
이어 “부산의 스쿨폴리스 제도는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학생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학습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예방도 교육적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에 24명 불과하다”며 예방교육의 부실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적중심의 교육을 탈피해 학교가 진정으로 인성과 전인적 인간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