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6일 시네마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제 역사전쟁이 시작됐다'고 분개하며 정부와 국회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역사왜곡 대책보고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주일대사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소샤의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해 교육부가 이를 분석한 바 있다"며 추진실적을 밝혔다가 오히려 비난을 자초했다.

교육부는 "우리 부는 그때 종전보다 개악된 교과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확정된 신청본이 아니라 홍보용 배포본이라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11월 4일 방한하는 외무상에게 항의하도록 분석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종 검정신청본이 제출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대책반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본내 우경화의 진행으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2001년 0.03%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정 발표일인 4월 5일까지는 왜곡내용 수정에 총력을 쏟고 검정 발표 이후 채택에 들어가는 8월까지는 일 교육위원회,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등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미리 사실을 알고도 강력히 항의하지 못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일 외무상에게 항의의 뜻을 전한 지난해 11월 4일의 일이 사실상 공식대응"이라며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데 그걸 외교부에만 전달하고 교육부는 때만 기다린 채 입을 다물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설사 확정본이 아니더라도 교육부는 분석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확정본에서 이들 내용이 시정되도록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며 "4월 5일 검정발표를 앞둔 이 시점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검정 신청본을 입수했으면 미리 문부성에 항의를 해서 왜곡 내용이 못 들어가도록 단호하게 시정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정을 통과한 후에 채택을 막겠는다는 건 현재의 우경화 조짐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사후약방식의 대책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차관은 "최종 확정본에서는 고쳐질 수도 있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나름대로 외교부를 통해 일본 외상에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나도 후쇼샤 교과서 신청본을 일찍 입수했으나 이는 홍보차원에서 영업사원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내용이 확정됐는지 확실치 않았다"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항의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동아시아 역사 문제를 다루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중일 3국이 역사교과서를 공동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본격적인 역사전쟁이 시작된 듯하다"며 "동아시아 역사위원회를 구성해 역사서를 공동 저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배숙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중국도 대상"이라며 "중국과의 공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영숙 의원은 "국사 과목을 홀대하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로는 역사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없고 타 국가의 역사왜곡에도 자긍심을 갖고 대처할 수 없다"며 "고2 때부터 선택교과로 전락한 국사를 필수교과로 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