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연기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며칠 전 3조 30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현직 간부들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건설 시행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교총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연금을 불입하는 40만 교원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애초 투자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 옆 부서 담당 부하 직원을 종용해 투자토록 한 것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및 감시시스템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부와 공단이 투자 감시시스템의 확실한 정비와 제도 보완 없이 수익률만 쫒아 투자할 경우, 이 같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영택 남성중 교사(공무원연금운영위원)는 “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학연금운영위원인 나중경 동양대 교수도 “사학연금관리공단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