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교육청)의 출범은 교육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올해 1월 행정통합 선언에 이어 3월 특별법 제정, 7월 통합교육청 출범까지 반년이 걸렸다. 행정체계가 빠르게 바뀌는 동안 교육청 통합의 목적과 학생과 학교에 미칠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학생과 학교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의미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통합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과 지역 인재 양성 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2028년 1월 1일까지 교육행정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 통합이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지역별 학교 여건을 고려한 교원 배치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직 기능의 중복과 인사교류의 제약 등 먼저 진행된 일반행정 통합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육행정 통합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과 인력 재배치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중복 업무를 줄여 확보한 행정역량을 학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교원 수급과 배치,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을 지역별 수요에 맞게 정비해 학교가 필요한 인력과 지원을 제때 받고, 교사는 행정업무보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범 4달이 지난 통합교육청은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통학과 돌봄, 주거와 문화시설처럼 학생 삶에 맞닿은 문제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현재 교육행정협의회와 지역교육발전위원회가 마련돼 있지만,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상시적인 실무협의와 공동사업의 예산 확보, 이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지역의 교육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기회가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된다면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특별법은 특수목적고 운영과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두면서, 특권교육으로의 변질과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심화를 방지할 교육감의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학교와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기존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과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육자원을 배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기회 확대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경험을 학생 배움으로 연결하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충남 홍성 문당마을을 방문해 주형로 대표의 강연을 듣고 마을을 둘러보았다. 주민들이 함께 세운 환경농업교육관과 마을의 미래를 오랫동안 계획하고 가꾸어 온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강연 중 소개된 영상에는 농촌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환한 얼굴과 그곳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 아이들의 배움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일임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학습권 보장이 성공 기준
전남광주는 도시와 농어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의 농촌유학이 도시 학생에게 농촌에서 생활하며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오디세이학교가 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맞춘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듯,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배움의 경로를 마련할 수 있다. 특별법 제80조는 농어촌유학과 도시·농어촌 간 교육교류를, 제81조는 학교와 대학의 연계 및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개별 사업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대학, 지역기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로 이어져야 한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라든 충실한 기본교육을 누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학습권의 실질적 보장이야말로 교육자치의 목적이며 통합의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넓히는 변화가 학교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한다. 전남광주의 교육행정 통합이 학생의 배움을 풍요롭게 하고, 앞으로 이어질 광역행정 통합에도 교육자치의 의미 있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