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혁신분과는 한국교총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의 개발과 실행 과정에 현장교원의 참여를 크게 확대시켰다. 교원의, 교원에 의한, 교원을 위한 정책이어야 정책의 현장성과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절대명제에서다.

이를 위해 특정 현안, 사업별로 현장교원에게 비상근 보직을 부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임팀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통일교육사업팀, 좋은 교육운동 추진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정책영역별로 공모형식으로 현장교사 및 학계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모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현장교원에게 교원․교육정책을 공모하고 연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붙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시도교총 임직원이 참여하는 정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대의원회가 토론 중심의 정책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보고체계, 제안방식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개발된 정책을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추진, 착근시키는 방안으로는 단연 ‘교섭력 강화’가 4꼽혔다. 이에 정책분과위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을 교총이 올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기존 노조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되지만 교섭의 범위, 이행 강제 조항 등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입법 촉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분과위는 교섭력 강화 포함해 △교육자치제 수호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잡무경감 △교원보수 및 처우 향상 △교원전문성 향상 △교총 단체교섭력 강화 △학교교육 질 향상 및 학력격차 해소 △주5일 수업 정착을 올 추진 7대 핵심과제로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지방직화 저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교육예산 GDP 6% 확보 촉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학교보조인력 확대 배치를 위한 대 정당, 국회 압박활동을 제안했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국가책임연수제와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 실시와 교육여건 개선 활동도 포함시켰다.

또 현재 220일인 수업일수를 10% 정도 감축하고 수업시수도 줄여 ‘부담 없는’ 주5일제 수업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정책분과위는 △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 개편 △학교지원중심 교육행정체제 확립 △교육재정 확보 △시대변화에 부합되는 학제 강구를 장기정책과제로 담았다.

변화한 시대상황과 교직정서를 반영해 교총의 이념도 재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분과위는 새로운 교사상을 나타내는 ‘新전문직주의’에 대한 연구와 교직윤리헌장, 윤리강령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좋은교육, 좋은선생님’ 실천을 위한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해 이를 사회적 캠페인으로 확산시키자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