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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방용 필기시험 철회하라”

면접 후 재교육, 연수에 무게 둬야
군미추 규탄집회

군미추가 필기시험을 치러 채용 대상자를 가리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탈락용 필기시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오는 31일 군미추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군미추 신청을 받으며 이어 특별채용위원회가 자질과 전문성 등을 심의해 이를 통과한 자만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방법은 곧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미추는 “교육부의 계획은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기보다는 당초 예상인원 200명보다 많을 것 같은 군미추 인원을 200명에 맞춰 자르려는 시험일 뿐”이라며 “교육부는 시험 계획을 철회하고 면접을 통해 최소한의 부적격자를 가려낸 후 충실한 재교육과 연수를 통해 군미추 대상자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달호 군미추 대표는 “1999년과 2001년에 실시된 시국관련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 때도 시험 없이 243명이 학교로 돌아간 바 있다”며 “교육부는 이번 발표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권리를 잃은 군미추를 구제하려 한 국회의 법 제정 취지와 인권위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군미추는 6월 1일 오전 8시 총리공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11시에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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