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3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등 안건을 처리한데 이어 오는 7~10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1~27일 상임위 활동, 28~30일 본회의 안건처리 일정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교육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념 차이로 인한 교육전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사학법 처리가 일찍이 태풍을 예고한 데다 최근에는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놓고 여야가 찬반으로 맞선 상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의 ‘3불정책’에 맞서 한나라당이 곧 본고사, 고교등급제 도입을 자율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전면전이 예고된다.

사학법, 교육자치법, 고등교육법이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킬 경우 여야의 갈등은 빅뱅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다.

▲사립학교법=지난해부터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사회에 교사, 학부모, 학생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채워 사학의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4월 국회 때부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부 개방형 이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개방형이사를 두되 1명 정도만 넣자는 분위기도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립형 사립고 확대 조항, 열린우리당의 교사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 조항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거래될 가능성도 높다.
어쨌든 양당은 사학법을 6월 국회 때 마무리 짓는다는 데는 최소한 의견을 같이하는 상태다.

▲고등교육법=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12년부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금지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곧 낼 계획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3불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지난달 18일 홈페이지에 ‘정운찬 총장님 물러나시죠’라는 글을 올려 “3불정책은 최소한의 약속이며 고교등급제는 공동체 해체와 동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아예 5월 18일 ‘3불정책’을 입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방교육자치법=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리우리당 백원우 의원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안이 봇물처럼 쏟아진 상태다.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교육위 시도 통합은 교육자치 말살 기도”라며 교육위를 현행대로 두거나 나아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예결권을 교육위에 일임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은 “당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각자의 소신에 따라 안을 내놓고 소위나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 가장 좋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