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여야 교육위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계획을 폐기하고 교원단체와 합의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은 합의 없는 교원평가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원양성제도 개편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교원평가는 교사의 참여가 대폭 확대하고 자발성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렇듯 교원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한다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시범운영 강행에 반대했다.

이어 “교원평가제로 인한 갈등을 풀기위해 우선 단기대책으로 부적격 교원만을 가려내는 방안과 교원들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등으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김진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바로 교원 양성체제를 개편하는 일”이라며 ‘4+2 교원양성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학부과정을 마친 학생 중 자질과 적성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교원양성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교사가 되도록 한다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학생, 학부모로부터 존경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지금 교사들은 어떤 평가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교육부 안대로 하는 평가방안으로는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교육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교육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교사 개인을 평가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개선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초중등 교원 25만명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9월 시범실시를 강해하겠다면서 한쪽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 교육주체들로부터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고 자기 안대로 진행하는구나’하는 불신을 갖게 만들었다”며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김진표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또 “진정 교원평가를 해야겠다면 그 이전에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한다”며 “아마도 그럴 경우 교원평가제는 최하위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