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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평가 원점서 재논의키로

교육부-교원 3단체 전격 타결…'25일 대회' 일단 유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부 주도 교원평가안을 두고 25일 교원총궐기대회로 반대하려는 교원단체들과 9월 시범학교 운영을 강행하려는 교육부 간의 정면충돌 위기가, 대화를 통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윤종건 교총회장,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교조 위원장은 17일과 20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교원평가는 합의해야 시행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5일 예정된 ‘졸속교원평가 저지 교원 총궐기 대회’를 일단 유보하고 협의회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김 부총리와 교원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교육부안대로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판단, 정부와 교원3단체, 학부모․시민단체 등 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고, 실무협의를 23일 갖기로 했다.

이들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계발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한 교원평가시범사업의 당초취지를 살려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협의키로 했다.

협의회서는 교원정원 확충, 교원양성․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등의 종합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교육부는 교원(특히 초등)들의 수업시수 감축과 잡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평가가 핵심인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의 내용, 방법, 시기 등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합의된 안을 2학기에 우선 추진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하되, 합의안 마련 때까지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단체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수업 개선 활동 및 학교혁신운동 등의 자발적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충돌로 치닫던 교원평가가, 협의체 구성으로 수렴된 것은 지난달 18일 결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의 성과로 볼 수 있다”며 “갈등의 골만 키웠던 NEIS 상황과도 또다른 성숙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국면을 접어든 교원평가가 협의회 진행 과정에서 파열음을 일으킬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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