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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복지 맞춰지나

교육감들 “맞추자”합의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혜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8일 협의회를 갖고 맞춤형복지 시행과 관련, 국가와 지방공무원간, 시도간 공무원간에 동일한 지급액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은 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이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시도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의 약속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종찬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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