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7.8℃
  • 구름많음서울 16.5℃
  • 흐림대전 17.9℃
  • 구름많음대구 19.4℃
  • 구름많음울산 18.4℃
  • 구름조금광주 18.2℃
  • 구름조금부산 17.2℃
  • 구름많음고창 17.8℃
  • 제주 16.3℃
  • 흐림강화 12.2℃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7.8℃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過程→對象 중심’ 회귀

교육부 직제 개편안

교육부가 ‘과정에서 대상 중심’으로 회귀하는 과도기 직제안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새 직제안은 국회에 계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9월 통과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으로, 이 위원회 신설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관급인 인적자원혁신본부가 교육부에 신설되게 된다.

교육부는 과정 중심으로 마련된 현 직제의 기능이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대상 중심의 직제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이 각각 대학지원국, 평생학습국, 인적자원정책국 등으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게 된다. 인적자원정책국은 뒤에 인적자원혁신본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려 6개 과로 업무가 나눠져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전문대 업무는 산업인력양성과로 통합된다. 그동안 전문대측은 “전문대 업무를 담당하는 직제가 없어져 홀대를 받아왔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학교정책실 산하의 과들은 현행대로 명칭과 숫자가 유지되지만 교육재정지원과는 올 상반기 신설된 재정기획관실로 이관된다.

테스크포스팀인 대학구조개혁혁신본부를 한시적 조직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직제 개정안은 이르면 8월 경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지만 행자부를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이 많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