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 수석부회장 및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대표단은 오늘 오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어제 교육관련 NGO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교원평가 및 부적격교원 대책의 9월 시행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총리 발언의 진위 여부 확인과 교육부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교원3단체 대표자의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하였다.
2. 교원3단체 실무대표단의 교육부 항의 방문은 어제 김진표 교육부총리 발언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교원평가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로 구성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구성 취지와 전원합의제 운영이라는 협의회 기본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정부 때문에 또 다시 교육주체 간 갈등과 교육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에, 교원3단체 실무대표단은 교육부의 해당 실무 책임자를 만나 김 교육부총리의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요구하고,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발언의 진위 여부 못지않게 김 교육부총리의 발언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발언 당사자인 김 교육부총리가 직접 해명, 사과하고 더 이상 교원평가제 등으로 혼란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교육부총리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교원3단체와 교육부는 내일 오전 11시 30분 교육부총리실에서 교원3단체 대표들과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면담을 약속하였다.
4. 교원3단체 대표인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 한교조 민경숙 위원장은 내일 오전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만나 다음 사항을 요구할 방침이다.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논의․합의되지도 않은 교원평가 및 부적격교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해명하고, 공식 사과할 것 □ 교원평가 및 부적격교원 대책 등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의제에 대해 합의도 없이 특별협의회 참여주체가 아닌 교육관련 NGO 대표들에게 9월 실시 등을 발표하여 혼란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할 것 □ 정부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
5. 교원3단체는 교육부가 지난 6월 20일 정부-교원3단체-학부모단체가 공동발표문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해 온 ‘교원평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그 도입 취지․방법 등에 대해 교육주체들 간의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안대로 추진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되 협의회는 합의제로 운영하기로 한 정신에 입각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6. 교원3단체는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NGO 대표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밝힌 것처럼,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의제를 특별협의회의 합의를 통한 접근보다는 9월 실시를 강행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