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앞두고 제주교육계가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자치 통합 및 교육개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교육 자치를 일반 자치로 통합하느냐의 여부다. 또 특별자치도법 경제특례 부분의 교육개방을 두고도 ‘교육도 경쟁력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는 산업의 영역으로 다뤄서는 안된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교육계는 이와 관련 ‘제주도특별자치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단체 협의회’(공동대표 고태우·송상용·고병련)을 구성하고 29일 도교육위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구현에 있다”며 “그러나 교육의 본질과는 다르게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교육을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에 대해 본질적 문제를 짚고자 한다”면서 “외국교육설립허용 특례를 적용,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허용과 국내 학력 인정문제, 교육재정 특례를 적용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문제 등 교육을 산업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을 반대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라는 이중적 심의 의결구조를 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해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독립형의결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이 수행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제주 교육발전을 위해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현실적 차원에서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교육 담당자인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재정 뿐 아니라 자치입법, 자치조직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게 하는 것. 여기에다 규제를 없애고,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 관광·교육·의료와 이에 기반한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제주도를 동북아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