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최근 초등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 취학과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이인영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제발전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학제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곧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에 초등 과정을 1년 단축하고 고교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외에 초등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아교육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유아교육학생연합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0일 이인영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초등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건의문에서 “현행법에서는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동을 선별적으로 만 5세에 취학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적응 문제로 오히려 취학유예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만 5세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졌다면 초등교로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완, 강화해야 하며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유치원 종일반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오후면 하교하는 초등교로 보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5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취학연령이 만 6세이며 개인별 성숙도를 심사해 조기취학을 허용하는 형태”라며 취학연령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만 5세 취학연령 조정은 만 5세아 유아교육을 말살하고 유아교육계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인영 의원에 대한 사이버 시위를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취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이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법안 발의는 그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보다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학제 개편 문제를 공론화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