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 GDP 6%는 국가예산의 40%에 달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로 교총은 “2005년 현재 GDP는 842조 1000억원, 정부예산은 160조 1000억원, 교육재정은 36조 6000억원으로 GDP 4.4% 규모”라며 “이 기준으로 GDP 6%를 확보하려면 50조 5000억원이 필요하고, 이는 기금을 제외한 정부예산 총액의 31.5%에 그치는 데다 여기서 다시 올 시도 자체 수입 8조 2000억원을 빼면 중앙정부가 확보할 예산은 42조 40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26.5%일 뿐”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이러한데 변 장관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부예산의 40%가 투입돼야 한다고 호도했는지 설명하라”며 “이번 발언으로 교육계에 준 엄청난 충격과 분노, 그리고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학교가 냉난방 시설도 가동하지 못하고 컴퓨터 사용도 제한되며 실험실습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만큼 파행을 겪고 있다”며 “변 장관의 답변은 참여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29일 변 장관에게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가 교육재정 확보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인가’ ‘국가예산 40% 운운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