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의 학제개편 권고안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론화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자 교육사회에 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학제개편의 취지는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에 대해 KEDI가 교원, 연구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개편(49.4%)과 부분 보완(47.6%)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별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안(案)에서 고교 4년의 전반 2년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이수토록 한다는 것은 현행 7차 교육과정보다 1년 더 늘이는 것으로서 초등 1년의 수학 연한을 감한데 따른 반사 기간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 어렵고, 후반 2년이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은 지금의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변형하여 다양화시켜도 가능하다.
반면에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 6학년의 기초·기본 학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 가다. 그 내용을 1년씩 뒤로 미루어 이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 훈련된 교사, 학생 발달 단계별로 개발된 각종의 첨단 학습교구와 자료, 예측되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학교 역사가 훨씬 오래된 선진국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금의 학제를 고수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중등교육의 무상확대와 의무교육, 유치원과 탁아의 교육기능 통합과 일원화, 복선형 학제, 교육복지환경 등에 힘을 쏟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고교를 다양화시키고 국민 77.3%가 찬성하는 대학본고사를 고교평준화체제에서 대학 특성에 적절하게 부활시키는 일이다. 아울러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확대하고 국제학교의 면모를 갖춘 초․중․고 통합형학교를 지역별로 설립한 후 학교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넓히면서 세계적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자.
학제개편은 부분적으로 하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대비 6%가 확보된 뒤에 보통교육의 현주소를 바로보고 제기해도 늦지 않다. 지금으로 서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단의 인적·물적 환경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이 문제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어 학생들만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학제는 인재양성의 한 방편으로 아주 작은 수단에 불과하다. 공교육의 종과 횡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를 바르고 옳게 잡아가는 일이 더 급하다.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학제를 면면히 이어 오고 있으면서 교육의 본질 추구에 힘을 더 쏟고 있다.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육개혁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하면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먼저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운동장에 잔디를 입히고 생태개울을 만들어 준 지 오래되었으며, 과대·과밀 학교는 법으로 분리하여 교육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이에 걸맞게 커리큘럼을 손질하여 수업 도약에 전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학교의 점심 시간이 3시간 넘게 줄을 서도 해결 하지 못하면서 또 무엇에 손을 대자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보통교육의 정책은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을 가르쳐 본 교육전문가가 수립해야 경쟁력이 살아나 국운을 융성시킬 수 있다. 교육을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제대로 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이론과 현실이 부합하는 맥을 캐야 학생들이 바로 큼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