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1일 교육부 확인 국감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불가’ 발언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일개 장관이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을 맘대로 뒤집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재정 확충방안을 따져 물었다.
열우당 구논회 의원도 “예산처 장관이 ‘GDP 6%는 정부 예산의 40%로 정부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므로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GDP 6%가 되려면 50조원이 필요하고 정부예산이 일반, 특별회계 합해 167조원인데 예산처 장관이 일반회계 134조원만 놓고 정부예산의 40% 운운한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일반, 특별회계 재원에다 지방교육예산, 타부처 교육예산 등등을 모두 합하면 총 교육예산 중 중앙정부 부담은 24%밖에 안 된다”고 따졌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변 장관의 발언이 명백한 위증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04년과 2005년 GDP 대비 6%가 현실화됐다면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04년 31.1%, 2005년 30.9%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총리는 예산처 장관의 위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본인 권한사항인 일반회계와 GDP 6% 소요액을 비교한 만큼 꼭 잘못된 답변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예산을 다 감안하는 게 더 옳다고 본다”며 “예산당국의 고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교육재정 6% 확보 공약은 “종합적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한다면 2007년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교육재정이 BTL(종합투자계획)을 포함하면 GDP 대비 5.35%”라며 “BTL, 학교용지부담금 해소, 교육세 유지 및 세율 인상, 학교전기료 인하 등의 종합적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하면 2006년, 2007년에 각각 4조원씩을 더 확보할 수 있고 2007년에는 5.98%가 돼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건교부가 곧 발의할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학교전기료가 인하되려면 역시 산자위에서 관계 법이 개정되는 등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 정비 사업 시 도로, 다리는 무상으로 공급되면서 어째서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에 대해서는 시가 구입을 해야 하느냐”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향후 2년간 매년 4조원만 더 확보하면 GDP 6%가 된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7일 교총을 방문한 변재진 기획예산처 실장은 “매년 10조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 또다시 부처 간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혼란된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