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신문의 ‘교원평가 일방추진 않기로’ 제하 기사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임 의원은 “10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협의회 재가동을 추진하고 교원평가를 일방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때 본 의원에게 ‘합의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힌 부총리 답변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논의는 시행을 전제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라”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 교원단체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보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특별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안과 교원단체 안을 복수로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교원평가는 내실 있는 동료평가가 관건인 만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원평가를 놓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합의 사인을 하는 형식을 무척이나 생소하다”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서명을 통해 일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서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한다는 신뢰의 의미”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