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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합의실시’ 보도 논란

임태희 “한국교육신문 기사 해명을”
김진표 “교원단체 희망사항 적은듯”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신문의 ‘교원평가 일방추진 않기로’ 제하 기사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재차 물었다.

임 의원은 “10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협의회 재가동을 추진하고 교원평가를 일방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것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때 본 의원에게 ‘합의되지 않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힌 부총리 답변과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는 논의는 시행을 전제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하라”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 교원단체의 희망사항을 담아서 보도한 게 아닌가 싶다”며 “특별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안과 교원단체 안을 복수로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교원평가는 내실 있는 동료평가가 관건인 만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교원평가를 놓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와 합의 사인을 하는 형식을 무척이나 생소하다”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서명을 통해 일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서로 조금씩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한다는 신뢰의 의미”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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