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교육위․원내수석부대표)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초등 취학연령을 1세 낮춰야 한다’고 자신이 주장한 데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24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초등 취학연령을 꼭 낮추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점점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학연령을 낮추고 초중등학교의 수학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학연령을 1년 낮추자는 것은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화 하자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초등 교육과정과 중등 교육과정을 각각 5년으로 줄이고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감축해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용희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초등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유아 발달 및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만5세 조기입학을 허용했음에도 유예자가 대폭 증가하는 현실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도 “선진국도 대부분 초등 취학연령이 만6세”라며 “설사 유아의 빠른 성장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하향 추진의 이유라도 이것은 유치원의 기본 학제화 및 유치원 종일반 확대 등 공교육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취학연령 하향은 초등 입학시기를 낮추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설사 만5세 유치원 의무교육화를 뜻하는 것이라도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임태희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확인감사 때 “3월 시작하는 학기를 9월로 변경하고 만6세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면 초등교 입학시기가 현재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진다”고 학제개편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