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위 통합이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거듭 밝히며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통합하고 교육전문 의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한 상임위 내에 서로 대표성이 확연이 다른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의 경우 같은 상임위 내에 유권자 십만을 대표하는 일반의원과 백만을 대표하는 교육전문위원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 재정은 분리된 상태에서 단순히 의회만 통합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학교단위, 기초단위 교육자치도 안된 상태에서 교육감 직선이나 의회통합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섣부른 통합을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교육청과 시도청이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할 경우, 문제가 없겠느냐”며 “현재 교육행정학회 등 학계도 통합이 더 낫다는 의견이 아닌 점에서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일반의원은 구 단위로 뽑고 교육위원은 몇 개구를 통합한 지역에서 뽑는 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은 어렵다는 점에서 이것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며 본인은 생각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교육여건 개선에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행 제도가 지방정부의 능력과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막고 있다”며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면 지자체 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김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경기도 교장단 앞에서 발언한 특강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2010년까지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부지사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단체장과 교육감을 함께 뽑으면 정책적으로 잘 연계되고 교육에 의지가 있는 시도지사가 당선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유성이 훼손되리라 생각되지 않는가. 재정부족은 지방재정교육부법 개정 등으로 개선하면 된다”고 따졌고 김 부총리는 “오히려 지방의회가 교육이 자신들의 고유사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통합한다고 해서 교육재정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재정지원 확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말살하려 한다면 장관 퇴진은 물론 교육부 폐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