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은 8일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교총 윤종건 회장 등에 “공모교장제는 이주호 의원 개인안일 뿐 당론은 아니다”며 “최소한 교육계에 걱정을 끼칠 만큼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장단 20여명은 이날 황 위원장을 찾아 파탄 교육재정, 졸속 교원평가 강행, 무자격 공모교장제 추진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윤종건 회장은 공모교장제와 관련해 “열우당도 아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무자격 교장을 도입하고 교감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낸 데 씁쓸하다”며 “황 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이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총은 12일 서울역에서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를 열어 파탄 교육재정, 졸속 교원정책 강행 등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공모교장 등 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자꾸 추진하려 한다면 교단의 적으로 규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종학 회장도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교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 교장단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를 도입하되, 현장의 충격을 감안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척도와 방법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시한을 못 박고 강행을 전제로 논의를 끌어오다 학부모 단체와 함께 결국 졸속적인 평가 도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교장은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사이고 장학자라고 생각한다”며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하는 것은 당론이 아니라 이주호 의원의 안일 뿐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걱정 끼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최소한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쌀농사나 사람농사나 다 같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최소한 산업용으로 인하한다 해도 한전이 부담할 손실은 일반요금에 감안하면 되는 수준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용 가스료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교총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