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5000여 교원들이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는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주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이 대회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조목조목 평가하고 교육현장의 바램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지적이다.

수업을 마치고 참여한 교원들은 본행사가 시작된 3시 무렵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최종복 교사(경기 광주고)가 결의문을 낭독한 5시까지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역 광장의 찬바람을 뜨겁게 달궜다.

교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7개 결의문 중 으뜸으로 낭독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육재정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낮은 4.2%로 후퇴했고, 지방교육재정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도 기획예산처 장관은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육재정을 삭감한 남미국가들은 IMF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적극적으로 교육 투자한 영국은 가장 빨리 IMF를 벗어났다”며 “어려울수록 교육투자는 늘여야 한다”고 연설해 큰 박수를 받았다.

교총은 10월 한달 동안 전국의 15만 교육자들이 참여한 ‘파탄교육 재정 학교 살리기 및 교육여건 개선 서명’ 결과를 황우여 의원에게 전달하고, 정부와 청와대에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40만 교원의 동참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원평가안을 마련하라”고 결의했다.

아울러 “만성적인 교원부족과 과중한 수업 부담 해소 없이는 공교육의 질 향상과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들은 또 “학교현장의 동의 없는 교장임용방식 및 승진제도이 급격한 변화는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함으로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운전도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누구의 발상이냐”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모형교장제를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사학의 자율성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 반대 ▲교육용 전기료 산업용 수준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아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10～20%가 돼야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