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를 통과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연 여야 의원들은 당초 28조 8274억원 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58억 57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급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의원들의 요구로 포함됐다. 심의과정에서 처음에는 26억원을 반영해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00여명부터 월11만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진수희 의원과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이들의 보수가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50%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며 “월액이 줄더라도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결국 교사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단, 담임수당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비 없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55억원을 반영시켰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특별회계 사업에서 누락됐던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시 부활돼 61억 2300만원이 계상됐다. 농어촌 공사립 유치원의 계약직 종일반 교사 3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농어촌 250개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원당 3000만원) 지원 등에 쓰일 예산이다.

이같은 유아교육지원예산이 216억 2300만원이나 증액되면서 총 유아교육지원예산은 당초 계상된 2008억원을 더해 총 2224억여원이 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지원예산이 130%나 증가한 이유는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을 전체 만5세아의 30%에서 50%인 29만 7000명(보육시설 포함)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지원예산의 확충과 함께 내년에는 유치원 종일반 교사도 500명이나 배정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부터 건립 중인 교사교육센터의 조기 완공을 위해 13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현재 11개 교대, 교원대 등 12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예산 배정이 늦춰지며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의원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90억 5000만원에 더해 133억원을 증액하고 후년에도 적정 예산을 증액해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밖에 당초 33억 8400만원이 편성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도 142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45억원)와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비(20억원) 등이 반영된 장애아 교육지원 예산도 75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서울대 등 15개 국립대학의 기숙사, 강의동 개보수, 신축 등 시설확충 예산도 222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여야가 당초 거론되지 않던 11건의 신규 대학 시설사업에 무더기 예산 책정을 했다”며 “이는 교육복지나 예산 낭비를 막기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자신의 출신 대학 예산을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1개 부문 총 1075억 21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7개 사업 116억 6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대표적인 감액사업은 고등교육 평가운영사업(49억 3700만원 삭감)과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운영 사업(50억원 삭감)이다.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의 전문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별도로 이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괴씸죄’가 적용됐다. 의원들은 “현재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임에도 이의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능멸하는 잘못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 예산을 가위질하고 대교협의 대학평가 예산만 남겼다.

100억원이 계상된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의원들의 지적으로 절반인 50억원이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는 농어촌 순회교사수당, 복식학급 담당수당 지급 등을 담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8억 5700만원이 순증된 28조 9233억 2200만원(BTL 미포함)이며 여기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5988억 3900만원을 더하면 29조 5221억 6100만원 규모다.

그러나 증액 편선된 교육부 예산안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결특위의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의 가위질을 통해 상당액 감액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