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현재 행자부 권한인 교원정원책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가진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지병문(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교원정원책정권의 교육부 이관 작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괘를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교원정원책정권의 교육부 이관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동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행자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면 행자위원들도 동의할 것이고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들의 뜻을 모아 당론 추진을 지병문(교육위) 의원에게 건의했고 이를 제6정조위원장인 지 의원이 받아들여 정책위 차원에서 당론 추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병문 의원 측은 “행정자치를 관할하는 제1정조위와의 연석회의를 열어 정원책정권 이양을 논의하고 당 정책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정원책정권 이양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회에서 열 예정인 ‘교원정원책정권 이관과 합리적 운용’(가칭) 주제 토론회도 그 일환이다.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수업시수 경감을 주장하는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동조와 여론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은 부처간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국민적 과제라는 점에서 행자부 스스로 정원책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논리다.
최 의원은 “급변하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원책정에 있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게 교원정원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이를 갖는 게 마땅하다”며 “8일까지 당론화 작업을 마친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상정, 처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