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은 15일 경남 합천 해인사관광호텔에서 제134회 협의회(회장 김실 인천시교위 의장)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입장을 국회의원 등 대외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끝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의 금년도 개정안 처리 일정은 끝난 상태지만 내년에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 정부안의 부당성과 처리시 파장 등을 교육가족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 및 교육재정과 관련된 건의문을 금년 말까지 국회 교육위원 및 관련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했다. 또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지속적인 면담 및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의문에서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간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자들에 의해 수차례 중단과 폐지의 위기를 겪어왔지만 교육을 사랑하는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우리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방치하고 또 다시 1년을 보낼 수는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교육세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 강구에 나서 우리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