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 종교계, 교육계의 재개정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사학법 개정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해를 구했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각 “노 대통령이 대화, 타협을 10번 이상 강조했는데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작년에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학습권 수호특위(위원장 이군현)를 열고 비리 대학에 한해 개방이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카드를 내놨다.
이군현 위원장은 “중대한 비리로 3차례 지적된 대학재단에는 개방형 이사를 받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여당도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재오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초중고대학 각자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 사립학교라는 개념으로 묶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임시이사 임기 폐지 ▲재단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학생등록금의 법인 사용 허용 ▲단위학교 노동운동 허용 등도 개정 대상 조항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 105명은 이날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법률안의 심의 및 표결 권한을 김원기 의장이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
19일에는 개신교 목사․신자 5000명이 십자가를 들고 가두행진을 하며 사학수호를 외쳤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ㆍ대표회장 최성규 목사)의 주관으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사학수호 기도회에서 설교에 나선 목사들은 “현행법으로 근절 가능한 일부 사학의 비리 척결을 빌미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종교교육 탄압을 가능케 한 개정사학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종교계 사학의 비리감사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 소모적 국론분열을 수습할 결단을 내리시도록 다시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도회 후 이들은 십자가를 손에 쥐고 시청 앞까지 “개정사학법 철폐”를 제창하며 행진했다.
20일에는 한국교총이 개정사학법의 위헌성을 제시하며 가세했다. /관련기사 2면 교총은 “개정사학법은 교사 공채, 재정운영의 투명화 등 긍정적 요소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개방형이사를 법으로 강제하는 등 위헌 소지도 많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선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원의 신분보장과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포함되도록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