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전문직 보임을 놓고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전문직은 해당 좁은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고 그걸 토대로 다른 걸 만들어 내는 능력이 태부족”이라고 말해 이에 항의하는 김 의원과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영숙 의원은 “부총리는 작년 3월 교직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 전공자를 보임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런 영향으로 16개 시도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중 53%만이 유아교육 전공자이며 유아교육 정책을 판단 결재하는 장학관을 보임한 곳은 서울, 부산, 경남 3곳뿐”이라고 지적하며 “조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는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 담당 과가 여러개 있는데 1년간 제가 체험해보니, 특히 유아교육은 시급한 게 전공자가 잘 아는 교육과정 편성․심의보다는 보육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유아교육 재원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건지,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했다”며 “여성부,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재경부, 청와대 다니면서 협조를 얻어내고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에서는 현 과장이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연구관, 연구사를 한 분씩 배치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그런 행정 행위를 잘 하는 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정책 판단자의 위치에 전문직을 보임해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과 정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부총리께서 유아교육이 돈만 타오면 되는 것으로 혼돈하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 확보 등도 전문가에게 맡겨도 다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김 부총리도 이 날은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특정 경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 교육부 장관, 교육부 관리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렇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금 학교정책실에 있는 과들은 교육계를 대표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문직을 보임해 왔다. 그러나 실제 행정을 해보면 현재 유아교육과 같이 각 부처와의 경쟁관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전문직은 평생 유아교육 등 좁은 분야에서 그 전문성은 높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들과 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태부족”이라며 “어쨌든 인사 문제는 현 법규 내에서 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 점에 관해 꼭 필요하면 법안을 내서 법대로 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숙 의원은 “전문직들은 정책, 교육면은 아는데 다른 거 재원이라든가 행정업무 등은 서툴고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폄하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는 “그럼 여기 학교정책실장님은 행정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교육전문가, 장학관들은 교육만 알고 행정을 못한다는 걸 납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따졌다.
김진표 부총리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저한테 생각을 강요하십니까. 김영숙 의원님이 그럴 권한이 없으시잖아요”라며 “개인에 따라 능력이 다른데 어떤 직책에 전문직, 일반직 따지는 건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인사권은 주무 장관에 있지만 유아교육, 보건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고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이 안 되면 이들 전공자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이라며 보임 확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