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위 전체회의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 교육위 독립을 놓고 또다시 김진표 부총리와 격돌했다.

김영숙 의원은 “이제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려는데 이걸 다시 시도자치에 흡수, 일원화한다는 거는 교육수장으로 막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지사로 곧 나가신다는 데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발언하실 지 듣고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진표 부총리는 통합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결국 교육에 좀 더 많은 재원이 투자돼야 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세계 유래 없이 우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완전 분리시켜 운영하다보니 중앙정부가 전국 1만 1000개 학교의 독특한 사정을 살펴 모두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은 수십년 해봤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장의 수요를 잘 아는 지자체와 교육자치체가 연계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육감 등을 직선으로 뽑고 교육위와 지방의회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김영숙 의원은 “역시 소문처럼 지방 수장으로 나가려는 생각이 깔린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교육분야가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시 재정전문가 다운 말씀인데, 그러나 교육은 재원만 갖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정책,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이 더 존중돼야 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해 교육을 도모하려면 오히려 서로 자주성, 전문성을 살려 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우리 교육이 교육공급자들에 의해서 너무 오래 독점되고 그것이 지방자치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운영돼 지금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통합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출마를 전제한 발언은 아니다”면서도 출마를 부인하진 않았다.

여당 의원들과 장관에 맞서 교육자치를 외친 김영숙 의원의 고군분투에도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 통합론을 거듭 펴 내홍을 비쳤다.

이주호 의원은 “교육자치가 이원화 돼 있고, 유아교육과 보육도 이원화돼 있어 유치원에 대해 지자체는 역할을 못하는 반면 보육은 일반 지자체가 활발히 해 국가적으로 비효율 낳고 있다”며 “유아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교육자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용지도 결국은 교육자치를 통합해 일반자치에서 적극 확보하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지켜본 여당 의원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제발 좀 한나라당은 입장 정리 좀 하시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교육자치법이 작년에 발의되고도 전혀 진척이 없다”며 “한나라당의 이견이 빨리 정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