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혁신위는 이어서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혁신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토론회를 가진 뒤 4월말이나 5월초 교원정책개선특위 수준의 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 시안을 점검하기 위해 또 다시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가진 뒤 6월초 최종 시안을 혁신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같은 달 중순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사회를 맡은 이종태 혁신위 상임위원이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혁신위는 특정한 방안을 갖고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점서 시작한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넘긴 개선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백복순 정책본부장)과 전교조(김대유 상임정책위원), 한교조(도형록 정책실장), 좋은 교사운동(정병오 상임총무), 초등교장회(배종학 교장), 전문가(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박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 이날 토론은 시작부터 마지막 청중토론까지 불꽃 튀기는 접전을 보이면서, 교육계의 첨예한 관심을 반영했다.

◇“외국 어디에도 단위학교서 교장 선출하는 사례는 없다”=이날 토론의 쟁점은 역시 교장임용제 개선방안이었다. 교총과 전교조의 개선안들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그룹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이경 박사는 청중토론과 주제발표를 통해, 교장자격을 대량 양산해서 공모풀을 늘리고 단위학교서 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장질을 떨어뜨린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박사는 “외국 어디에도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없고, 특히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 가운데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사례는 더욱 없다”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박했다.

그는 또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의 ‘교직경력 10년 이상자에게는 (필요하다면) 교장자격증을 부여해 공모풀을 넓히고 단위 학교서 교장을 선출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잉 공급되면 우수 교사가 교장 되리라 보는 건 문제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사람이 교장 못되면 개인, 국가적으로 낭비고 교장직 매력 떨어져 동기 유발을 저하시킨다. 교육력 제고 차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 매력 높이기 위해서도 수석교사제 필요”=수석교사제 또한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됐다. 교총과 초등교장단 외 김이경 박사도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복순 교총 본부장은 “2000년 9월 코리아 리서치 설문결과서는 학부모 64%, 여론선도층 52.9%가 수석교사제를 찬성했다”며 “95년 9월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당시 재정경제원, 총무처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종학 교장은 “교사들의 승진욕구를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20년, 30년 교직에 봉사했을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되지 못하더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이경 박사는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매력 있는 직업으로 교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력 다변화나 자격다단계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열된 승진구도를 완화하고 교실에 남아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관리직과 교수직을 이원화시키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도 교장에 버금가는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OECD 검토단이 2003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석교사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