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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환 "사학법 재개정해야"

교총, 국민중심당 방문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22일 국민중심당사에서 신국환 공동대표를 만나 사학법 재개정,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 공조를 당부했다.

윤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위헌요소가 많은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하고 아울러 무자격자 교장 공모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기도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 갈등만 부추기는 것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열승진경쟁을 해소하고 평교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며 존경받기 위해서는 관리직 루트와 다른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또 “대학교원과 달리 초중등 교원은 교육위원 당선 시 퇴직해야 한다”며 “휴직만 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국환 대표는 “교육특위를 구성해 개악된 사학법이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개정되도록 하고 수월성을 강조하는 입법과 제도 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세계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마당에 우리는 평등성에 사로잡혀 평준화만 고집하고 있다”며 “전교조 등 특정 집단이 교육에 간섭하거나 특정 성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 교원만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약속했고,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학교마다 선거하다 망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대표는 “앞으로 포퓰리즘에 연연하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 정책을 펼 것”이라며 “교총과 정책파트너가 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고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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