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0일 개최한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교육분야 : 우리 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첫손으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 대학, 정부, 학계 인사들은 “정부투자의 미흡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며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선 정부의 대학재정을 늘리고 대학이 수익용 재산을 처분, 운용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며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지자체의 지원도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우리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공부담 비중이 0.3%로서 OECD 평균 1.1%에 크게 미달한다”며 “또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중등 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 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폐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도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 예산이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반면 초중등 예산은 OECD 평균에 근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해 대학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통합도 대학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이어서 지자체 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 의무가 소홀해진 상태”라며 “이를 연계해 초중등에 예산을 투여하도록 해야 하고 고등교육 분야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은 교육재정 확충에 보탬이 된다”고 말해 온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우천식 연구부장도 “전체 교육재정 중 77.6%를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지방정부는 22.4%만 부담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며 “향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지자체가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