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장임용제도 개선 공청회는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교장, 교감이 패널에서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의미가 퇴색됐다.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연대, 좋은교사운동,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등의 자리는 마련됐지만 교장, 교감들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결국 공청회 시작 전부터 “너무 편향적이지 않느냐”는 항의가 백원우 의원 측에 쏟아졌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장단이나 교감단은 한국교총 산하조직이어서 교총 정책본부장을 불렀는데 참석을 거부했다”며 “사실 오늘 토론자들도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편향 문제는 없다”는 해명이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30여명의 교장단, 교감단 대표들은 백 의원이 주제발표에 나서자 “긴급 제안이 있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배종학 한국초중고교장회장은 “편향적인 인사들로만 채워진 채 직접 당사자인 일반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이 배제된 공청회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배 회장은 공청회장에 뿌린 ‘우리의 입장’을 통해 “현재도 0.1점까지 나눠 공정성을 기해도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인기투표 같은 학운위 선출방식으로 과연 우수교장이 선출되겠느냐”며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학운위에 선출권을 준다면 학교는 학운위를 장악하려는 집단간의 다툼과 포섭에 교육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장이 중요해서 학운위에서 뽑는다면 가장 중요하다는 교사도 학운위에서 뽑는 게 옳고,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며 “도대체 우수교장을 뽑자는 것인지, 자신들이 교장 자리를 한번 차지하고 싶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전교조 교사들의 고성 속에 교장, 교감단은 퇴장했고 40여명만이 남은 반쪽짜리 공청회장은 일순간 썰렁해졌다.
방청석의 한 전교조 교사는 “바로 이런 모습이 교장임용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언성을 높였다.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여론 수렴도 없고, 수석교사제나 끼워 넣은 개악안”이라며 단상을 점거해 개최 자체를 무산시켰던 전교조로서는 뜻밖의 발언이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장이라는 단어는 권위적이니 이를 없애고 행정실장이나 관리실장으로 부르자"고 말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교장에 대한 성토 일변이었다.
백 의원은 “학교권력의 핵심은 인사권과 재정권이라며 교장이 갖고 있던 그 독점적 권한을 학부모 등에게 나눠주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연대 공동대표는 “교감직 폐지는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1만 5000명의 신규교사를 채용해 만성적 교원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정금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학생를 가르치는 교사가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승진이고 이익일 필요는 없다”며 “승진제를 없애고 학교단위 공모제와 지역단위 공모제로만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민주성을 높인다고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가, 세계의 많은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다”며 “학운위의 전문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이들과 각 심사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잘못한 교장은 교사로 못 돌아가게 해야 아무나 교장에 나서고 아무나 선출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