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 2026년이면 완전 고갈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부담률을 현행 17%에서 30%로 높이고 지급률은 10% 낮추면서 연금지급 시기도 65세 로 늦춰야 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교육부 산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은 1일 사학연금회관서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이날 토론회는 사학연금관리공단이 2005년 7월부터 추진해온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의 하나로 향후 개선안 마련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리 입수한 주제 발제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 악화 원인=김경모(한신대)․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사학연금이 2026년이면 완전 고갈되며 연금 고갈 시 군인․공무원 연금 같이 정부의 무한수준의 지원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는, 사학연금 재정 악화원인으로 ▲저부담 고급여로 인한 연금수지 불균형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통계적 요인 ▲공적 연금기금 운용 제약 등 정부정책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