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 급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구성해 2009년까지 676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다.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천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된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학령 아동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 동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통폐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는 1982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5천262개교가 통폐합됐지만 학생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615곳, 중학교 139곳, 고교 16곳 등 770곳에 달하고 학생수 31~60명인 학교도 초등학교 642곳, 중학교 240곳, 고교 43곳 등 925곳에 이른다.
특히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수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615곳, 특정 전공 교사가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가 중학 379곳, 고교 59곳에 달하고있다.
학령아동 감소추이를 고려하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05년 1천695곳에서 2010년 2천218곳, 2015년 2천771곳, 2020년 3천446곳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함께 지역거점 중심으로 적정 규모 학교를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복지, 문화, 교육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의 관련 사업을 연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지역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재정투자, 주민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본교 폐지 및 통합 운영 10억원, 분교 폐지 3억원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