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학습과 학생 주도형 수업을 목표로 시작됐다. 학생은 과목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 제도만 놓고 보면,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미래 교육에 어울리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교사·학생 모두에 부담 늘어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해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고, 교육 본질이 흐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그 시작 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 중3학년 또는 고1학년부터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중3~고1은 학교 수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해야 할 시기이며 아직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 진로가 뚜렷한 일부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담임제 중심의 생활지도와 교육 연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업 시간마다 다양한 반의 학생들과 이동 수업을 하게 되며, 학급 내 소속감은 점차 희미해진다. 학생들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교사 역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지도가 어려워진다. 모둠활동, 토론, 협력 학습이 이뤄져야 할 수업에서조차, 낯선 분위기 탓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또한 과목 선택의 다양화로 인해 담임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많아지고, 생활지도뿐 아니라 진로상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여러 업무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교사가 수업에서 학생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육의 일관성과 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다과목 수업 준비, 복잡한 시간표 운영 및 시험 일정 관리, 출결 및 성취율 관리,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사의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소 성취 보장 제도(이수/미이수)’는 학교 현실과 괴리된 대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지도를 통해 도달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도 적지 않다. 등교해서 수업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한 학생에게까지 일률적인 성취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기준 이수율을 맞추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지필평가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를 계획한다. 그 결과 본래의 평가 목적은 왜곡되고, 교육 신뢰성도 흔들리게 된다. 교사는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상담하며 교육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최소 성취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제도만 앞서면 본질 흐려져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가 먼저 앞서고 학교 현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본질을 지키기 어렵다. 고교학점제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면, 그 제도를 실천하는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된다. 학생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교사의 열정이 소진되지 않도록, 제도는 학교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지금은 이상보다 현실을 돌아보고, 교육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균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