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4일 양당 정책협의회 직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원점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사학법은 이미 통과됐으므로 무력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한나라당은 마지노선을 제시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맞섰다.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여 남긴 상황에서 우리당이 재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 대부분이 여당이 원하는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연계할 경우 여당의 스탠스가 다소 변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여당이 원하는) 다른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연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방형 이사제의 주요 골자를 한나라당측 요구대로 바꾸는 일은 없다는 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우리당 노 원내부대표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천번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고, 다른 원내 관계자도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양당 원내 지도부가 '면피성' 요식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당 원내 지도부로서는 비정규직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겉으로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또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하고 원내대표가 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역시 이 정도 수준의 합의라면 당직 사퇴 전까지 사학법 재개정에 진력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추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