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 부총리가 주도해온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퇴임뒤 외고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광역 모집단위 제한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야한다. 정부내에서 공감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추진될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내에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모집을 제한하는 기본 방향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와 청와대의 핵심 정책 라인에서는 대부분의 초중고생들이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 우려되는 외고만 유독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는 판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외고교장협의회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행시기 유예는 후임 부총리가 정해지면 충분히 재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시행시기를 촉박하게 잡은데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일부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임 부총리가 정해지면 시행시기 유예 등의 문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