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각종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입장을 검증했다.

다만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듯 여야의 관심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외국어고 지원 자격의 광역단위 제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지방분권을 주로 연구해온 행정학자로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왔으나 교육 부총리 내정 이후 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옹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후보자는 학교, 대학, 지역의 자치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대입 3불 정책 찬성 등으로 선회했고, 교육정보 공개, 대학영리법인, 지방교육자치에서도 기존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 지역제한 방침과 관련,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두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켜 놓고도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외고 모집지역을 급격히 제한한 점은 '외고 진학을 위한 이사' 등의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세했다.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일부 사학 비리를 빌미로 사학의 건학이념을 짓밟고 코드에 맞는 특정 교원단체나 특정 성향 인사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사학 운영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학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학 구조개혁, 공영형 혁신학교, 방과후 학교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묻는데 주력했다.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방안이 고등교육 체제 개편 전반에 대한 고민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하고 전문대가 담당할 산업 분야와 일반대가 담당할 산업 분야를 구분하는 등 대학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지역사회 내 시설 부족으로 학교 내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제한되고, 학생의 선택권 없이 강제 참여가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의 책임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해 당초 문제의식을 잃고 입시 위주 교육을 경쟁력으로 하는 또 하나의 학교 유형을 양산하는 데 그쳤다"며 "공영형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와 하드웨어적 차별성이 아닌 교육 콘텐츠의 차별화를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과 관련, "수능점수제가 폐지되고 수능등급제가 도입되면 학생 선발에 있어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