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장애인 교원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장애인 특례 입학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5천여명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ㆍ사범대 수를 현행 16개에서 51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교원 정원은 31만3천914명이고 이 가운데 장애인 교원은 1천327명에 불과해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2%)에 따른 의무인원(6천287명)에 4천960명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고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86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25%이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135개 공공기관은 2.49%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정부기관별로는 국가보훈처(5.49%)와 환경부(2.82%), 병무청(2.77%) 등 장애인 고용률이 비교적 높았고 경찰청(0.90%), 대검찰청(1.28%), 통계청(1.40%) 등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