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에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07년 예산 및 기금 편성안에서 신규 사업인 방과 후 학교 예산으로 국고 1455억 원을 요구했다. 이는 당초 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방과 후 학교 예산을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다.

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기존 사업에 교부금도 빠듯한 상황인 만큼 방과후 학교는 국가가 추가로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교육부는 2007년도 교부금으로 26조 4249억 원을 요구하면서 교부금과 별도로 국고지원 사업예산으로 방과후 학교 1455억원,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4억 여원을 신규로 요구했다”며 “방과 후 학교 예산은 예산처와도 일정 부분 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방과 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진통을 겪고 있다. 법안 중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해 영업에 타격을 우려한 학원측이 “공교육 기관이 장사를 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가 비영리 외부기관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결산국회를 표방한 만큼 방과 후 학교법도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