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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야 사학법 이견…정기국회 변수 부상

한 "여권 추진하는 다른 법안과 연계"
與 "'개정불가' 당론 변경단계 아니다"

그간 여야간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정기국회의 순항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재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야 말로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 아래 총력전 태세에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처리 향배가 주목되고 있는 것.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사학법 재개정 불가피론 내지 '빅딜론'을 적극 활용하고, 전직 교육부장관 7명이 지난 1일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원군으로 삼아 대여압박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외한 여권의 주요 법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면서 "여권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과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 재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며 "여당 내부에서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평가한다"며 여당 내부의 틈새 벌리기도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재향군인회 등이 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에 강재섭(姜在涉)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등 외부단체와의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반대 촉구를 겸해 열린 이날 대회에는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등 유력 대선주자들도 참석, 힘을 보탰다.

반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현 단계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론 변경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재개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일찌감치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고, 최근에는 김혁규(金爀珪) 유재건(柳在乾)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이 재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여당 내부 전열에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당 원내대표단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으로 인해 사법.국방개혁 입법 등의 처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 사학법중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한 재개정을 수용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근태(金槿泰) 의장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와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 일부 교육위원들이 "개혁입법의 상징격인 개정 사학법을 시행도 해보기전에 또 바꿀 수는 없다"면서 완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당내 조율이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내에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입법의 처리에 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을 근거로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5.31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이번 정기국회는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고리로 해서 다른 민생 개혁입법까지 발목을 잡진 않을 것"이라며 "당내의 몇몇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군불을 때고 있긴 하지만, 당장 숨가쁘게 당론 변경을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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