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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장 급식 재량권 확보에 주력"

교총 학교급식개선특위 구성

한국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사태와 관련해 초·중등 학교급식사고 예방과 학교급식 제도의 발전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교총은 지난 달 30일 교총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교급식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학교급식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7월 19일 공포된 개정학교급식법의 내용을 검토,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급식제도와 개정 학교급식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으며, 획일적인 법적용으로 학교장의 재량권과 선택권을 침해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학교장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급식법의 재개정 및 시행령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규제위주의 행정당국의 활동을 지양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행정 지원을 요구했으며 급식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급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기로 했다.

교총의 학교급식정책 자문기구로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외국사례,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위원장에 김운념 한국교총 부회장, 부위원장에 전경화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또 위원으로는 이윤희 대한영양사협회 이사, 정영자 서울 관악초 교장, 김용만 서울 한양대부고 교장, 이연숙 경기교육청 학교지원과 식품위생주사, 김경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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