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의 15일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한 정부의 '3불(不) 정책' 기조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고교 학력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서 평준화에 방점을 둔 3불 정책의 폐기 내지 수정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 정책의 유지를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가 지명 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을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의 소신이 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후보자는 최근까지 평준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서면 답변서에서는 3불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다"며 "3불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서 과거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3불 정책 등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해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고교 획일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우리 교육정책은 경쟁력과 평준화란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 중 후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평준화 기조 때문에 공교육의 문제가 파생되고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이대로는 사교육비, 조기교육, 교육의 질 저하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교가 노력하고 경쟁하지 않는데 교육이 좋아질리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평준화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햇다.

반면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을 반드시 유지하고 특목고나 자사고, 영재학교를 통해 수월성 교육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고교평준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후보자는 3불정책에 대해 '향후 금지지향적 대입정책을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향후 학생선발권에 있어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3%가 유지의견을 보였다"며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뜻으로 중요한 것은 평준화를 바탕에 둔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후보자는 2002년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시민단체는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던 곳"이라며 "이 단체의 주장에 공감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진작 운영위원직을 포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후보자의 전국학력고사 주장은 모든 학생들을 전국단위 학력평가에 내모는 것으로 귀결돼 학교교육이 학력고사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변질될 또다른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