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에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는 26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의 규제 위주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우선 사교육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고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교육 위기의 주요 원인이 평준화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선발, 커리큘럼 등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교육 독점'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평준화 제도가 교육의 개성.창의.다양성을 가로막고 개별 학교나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며,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도 획일적 학생 선발의 산물이라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 학교의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확대,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대학 신입생 전형이 다양해지면 고등학교 입시 교육이 특정 어느 대학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 이는 역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수요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 교수는 교원 평가와 관련, "현실적으로 교원 평가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학교 평가를 활성화해 학생과 학부모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일 해양대 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는 이같은 조 교수의 주장을 "시장 만능주의 전제에 여러 사실들을 꿰맞춘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학교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경우 79년말 시험적으로 공립학교에 자율적 선발권을 줬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부모의 자녀를 가려 뽑는 경향이 심해져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제도를 폐기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가 평등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교육의 문제는 정부 실패의 전형이라기 보다 분파적 이익집단과 오히려 지나친 시장주의에서 비롯됐다"며 "교육 정책 결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사교육 부담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