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대통령은 12일 교육부의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교육자의 권위와 사기를 높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로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최근 교권을 훼손시키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으나 훌륭한 교육자가 있어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신지식인 양성도 가능하다"면서 "가능한 물질적 지원과 함께 교원의 명예와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교원노조 설립과 관련, "기존 교직단체와 평화적 공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과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李海瓚장관은 교육개혁 보고를 통해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李장관은 학교장의 역할강화를 위해 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고 학교경영 책임제를 도입하며, 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신지식인'교사상을 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분쟁위원회'를 설치해 단위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교권 침해 대처장치를 마련하고 교원단체에 의한 '교원 자율 윤리강령' 채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 단체를 통한 교원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제도화해 수습교사제를 도입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생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李 장관은 올 상반기중 교직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육성을 골자로하는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사업을 추진, 올부터 2천 5년까지 매년 2천억씩 모두 1조4천억을 투입해 첨단응용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핵심분야 박사급 인원 2천명이 배출되고 현재 세계 17위 수준인 과학논문 게재건수가 세계 10위 권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