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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분야 한미FTA 공세적으로 나서야"

대한교육법학회 비교교육포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교육분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망 하에서 공세적인 협상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허종렬)이 11일 개최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교육' 비교교육포럼에서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FTA 교육서비스현장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유 연구원은 "그간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 내 관련 주체들간의 이해충돌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전까지 적극적일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연구원은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미국에 열세인 것은 사실이나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미국화전략이나 프로그램 수출, 원거리교육전략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만큼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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